변호사 소개

상속 사건에 가사법 전문등록이 갖는 의미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지만, 실제 절차는 여러 법원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상속에서 이 절차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느 것을 먼저 접수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둘지, 보전처분을 언제 넣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정법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상속 사건의 기본이 되는 이유입니다.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혼·재산분할·양육 등 가사사건과 함께 상속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형사법 전문등록이 함께 필요한 순간

상속 사건에서는 형사 문제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사망 전후로 예금이 무단 인출된 경우
• 유언장이나 협의서의 위조·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 상속재산을 관리하던 상속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적용되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으로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 형이 면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형사 대응의 실익이 달라진 것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형사법 전문분야도 함께 등록되어 있어, 민사·가사 절차와 형사 대응을 같은 사건 안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하는 일

1. 남은 기간 확인 — 3개월, 1년, 6개월 중 어느 기한이 걸려 있는지부터 봅니다.
2. 상속인 확정 — 누가 상속인인지, 빠진 사람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재산과 채무의 윤곽 — 어느 정도 규모인지, 조회가 필요한지 봅니다.
4. 절차의 배치 —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리합니다.
5.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 — 무엇에 얼마나 드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선택지가 있고 각각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분명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콘텐츠로 설명하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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