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채무 확인 방법

어디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사망신고를 이미 마쳤더라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그마저 없으면 3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항목마다 통보 시점이 다릅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이므로, 3개월 기한을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

• 사망신고와 같은 날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접수됩니다. 이미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별도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결과는 항목별로 따로 옵니다. 문자, 우편, 온라인 확인 등 통지 방식이 달라 한꺼번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이 아직 오지 않았는지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조회는 잔액 확인이지 인출 권한이 아닙니다.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예금을 인출하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수익자 지정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은 등기부까지 확인하십시오. 조회로는 소유 사실만 나올 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는 등기부를 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세가 높아도 담보가 많으면 실질 가치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조회 결과를 받으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적극재산 합계 — 부동산은 시가를, 예금은 잔액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 소극재산 합계 — 대출 잔액, 카드 대금, 체납 세금을 더합니다.
3. 부동산의 담보 확인 —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시가가 높아도 담보가 많으면 실질 가치는 적습니다.
4. 불확실한 항목 표시 — 규모를 알 수 없는 채무가 있다면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이 정리가 끝나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에서 다뤘습니다.

조회 결과가 늦어져 3개월이 임박했다면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안전하게 한정승인을 먼저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남은 기간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