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국적과 거주 형태

절차별 대응 방법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가장 촉박한 절차입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국내 변호사에게 위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서명인증이나 공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사망 사실이나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기산점을 그 시점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해외 거주자는 이를 대체합니다.

• 재외국민 — 재외공관에서 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 협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외국 국적자 — 거주국에서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칩니다.
• 주소 증명이 필요한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등본이나 거주사실증명서를 활용합니다.

협의서 원본이 국제우편으로 오가야 하므로 왕복에만 수 주가 걸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서류가 빠지면 협의 전체가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등기와 상속세

상속등기에는 위 서류에 더해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기한이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로 연장되는 등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 국가별로 확인할 점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거주국을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역산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해외 상속인이 있다면

협의분할은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 절차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심판에서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거법 —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한국 민법이 상속의 준거법이 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 국적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재산은 그 나라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부동산이라면 현지 프로베이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재산과 해외 재산을 나누어 검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