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형제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

가장 흔한 사안의 모습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이전해 주었고, 사망 후 남은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차남과 딸은 "받은 게 하나도 없다"며 억울해하고, 장남은 "내가 부모님을 모셨고 병원비도 다 냈다"고 맞섭니다.

이 구도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가, 그것이 상속분의 선급인가, 모신 몫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1단계 · 증여 사실을 밝힙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밝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음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도, 실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대금 지급 흐름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단계 · 처분을 막습니다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금전 지급을 구한다면 가압류를, 지분 자체를 구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비용과 실익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3단계 · 상대방의 방어에 대비합니다

4단계 · 감정과 정산

부동산이 대상이면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청구금액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실제로는 감정 결과를 본 뒤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제간 소송이라는 부담과 추가 비용을 고려해 양측이 접점을 찾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