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소장을 받았을 때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왜 나에게 청구가 왔을까

대부분 다음 중 하나입니다.

• 부모님의 채무를 3개월 안에 정리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된 경우
•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해 후순위인 본인에게 순위가 내려온 경우 — 형제, 조카, 사촌까지 이어집니다
• 왕래가 없던 친족의 사망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
• 보증채무처럼 조회로 드러나지 않던 채무가 뒤늦게 청구된 경우

어느 경우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가 핵심입니다. 이 시점에 따라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① 이의신청 — 절차를 멈춥니다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면 그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되며, 기간 안에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급여나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② 특별한정승인 — 책임 범위를 제한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이 곧 '안 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특별한정승인에서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소송에서 이를 주장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유보 문구가 들어가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만 하고 한정승인을 놓치면 무조건적인 지급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검토할 만한 방어 방법

• 소멸시효 — 원래 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카드·대출 채권은 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오래된 채권이 뒤늦게 청구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 채무의 존재 여부 —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인의 범위 — 청구 대상이 잘못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 상속분 초과 청구 —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합니다. 전액을 한 사람에게 청구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었거나 압류가 들어온 경우

기간을 놓쳐 확정되었더라도 곧바로 끝은 아닙니다. 이후에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다면, 집행 단계에서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막는 취지입니다.

다만 시점과 사안에 따라 가능한 수단이 달라지고,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가져오시면 좋은 것

• 받으신 서류 전부와 봉투
•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 사망일
•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 다른 상속인들의 포기·한정승인 여부
• 이전에 채권자로부터 받은 우편물이 있다면 그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