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의 집을 팔아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허가까지 받아야 하나

후견인이 되면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주용 부동산만은 다르게 취급합니다. 살던 집을 잃는 것은 본인의 생활 기반이 통째로 바뀌는 일이라, 법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매도만이 아닙니다.

• 매도 — 소유권 이전
• 임대 —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 담보 제공 — 근저당 설정
• 전세권·임차권 설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처분

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법원이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처분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가. 자녀의 편의나 상속을 앞둔 정리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매도 가격의 적정성입니다. 시세보다 낮게 팔면 본인에게 손해이므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병원비 때문에 급한 경우

가장 흔한 사안입니다. 요양병원비가 매달 나가는데 예금은 바닥이고 재산은 집 한 채뿐인 상황입니다.

이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후견인이 있어야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급박하면 임시 처분 병행 — 당장의 병원비를 위한 조치
3. 후견인 선임 후 처분 허가 신청 — 매도 필요성과 조건을 소명
4. 허가 후 매도·등기

전체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당장 어떻게 감당할지를 함께 계획하셔야 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거주용이 아닌 부동산이라면

부모님이 살지 않는 상가나 토지, 이미 임대 중인 부동산은 거주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후견인의 권한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거주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현재 요양시설에 계셔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돌아갈 집으로 볼 수 있다면 거주용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허가를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처분된 경우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특정 자녀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본인을 대리해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 무렵의 진료기록 확보가 결정적이므로, 추가 처분을 막는 조치와 함께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매수인이 가족·지인이라 가격 적정성을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른 자녀가 매도에 반대하는 경우
• 이미 처분된 부동산의 효력을 다퉈야 하는 경우
• 병원비가 급해 후견 개시와 처분 허가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