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정말 상속세가 줄어드나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산 기간 — 10년과 5년

여기서 상속인인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받을 당시에는 상속인이 아니었더라도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되었다면 10년이 적용됩니다.

왜 사전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나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합산되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니 손해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 1 —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여러 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분의 과세표준을 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증여를 안 했다면 공제로 덮였을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 총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유 2 — 증여세 공제액이 훨씬 적습니다

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 상속으로 받으면 공제만으로 세금이 없는데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상속 시점에 낼 세금이 없으면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이유 3 — 배우자에게 6억을 넘겨 증여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이를 넘겨 증여하면 그 초과분의 과세표준만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증여가 유리한 경우

반대로 효과가 분명한 상황도 있습니다.

•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 — 합산 시 증여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이후 오른 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8년 전 3억이던 부동산이 10억이 되었어도 3억으로 합산됩니다.
• 10년을 넘길 수 있는 경우 — 건강하시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 재산이 많아 어차피 최고세율 구간인 경우 — 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분산의 이익이 큽니다.
• 임대수익이 나는 재산 — 이후 발생하는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재산 증식 속도가 달라집니다.

유류분과는 별개입니다

세법과 민법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세법상 10년이 지나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라도, 민법상 유류분 산정에는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즉 20년 전 증여로 세금 문제는 정리되었더라도, 다른 형제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유류분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이미 증여를 받으셨다면

상속이 개시된 뒤라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1. 증여 시점 — 10년(또는 5년) 이내인지. 상속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신고 누락 위험 — 사전증여를 빠뜨리고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유류분 노출 —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침해한다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양·기여의 대가였는지 — 그렇다면 2026년 개정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