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전 성년후견과 사망 후 상속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하면 후견은 어떻게 되나

후견은 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보호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후견도 함께 종료됩니다. 별도의 종료 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고, 후견인은 더 이상 그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후견인이었다는 이유로 계속 통장을 관리하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후견 기록이 상속 분쟁의 자료가 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후견인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 기록이 사망 후 그대로 남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이 기록을 통해 후견 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후견인이었던 자녀가 지출 내역을 소명하지 못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는 경우
• 반대로 기록이 충실해 오히려 기여를 인정받는 경우
• 후견 기간 중의 재산 처분이 상속재산분할에서 정산 대상이 되는 경우

후견인을 맡고 계시다면 모든 지출의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자신을 보호하는 자료입니다.

후견 기간의 부양이 기여분으로 인정될까

후견인으로서 부모님을 돌본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구분이 필요합니다.

즉 "후견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위를 넘어 실제로 어떤 부양을 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후견 개시 후에는 유언이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의 법률행위가 제한되므로, 새로운 유언이나 증여는 사실상 어려워지거나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남기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하지 못한 채 후견이 개시됨
• 결과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뉘게 됨
• 부양을 전담한 자녀는 기여분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인정 기준이 엄격함

그래서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속 분쟁 예방 설계와 유언장 작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견에서 상속으로 이어지는 흐름

1. 후견 개시 — 재산 관리에 법원의 통제가 들어옴
2. 후견 기간 — 정기 보고, 거주용 부동산 처분 시 허가
3. 사망 — 후견 자동 종료
4. 재산 인계·최종 보고 — 후견인의 마지막 의무
5. 상속 절차 개시 — 상속인 확정, 재산·채무 조회
6. 3개월 내 승인 여부 결정 — 상속포기·한정승인
7. 상속재산분할 — 후견 기간의 지출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음
8. 필요 시 유류분 청구 —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후견을 맡은 단계부터 상속까지 내다보고 기록을 관리하면 나중의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후견인이었는데 다른 상속인이 지출 내역을 문제 삼는 경우
• 후견 기간의 재산 처분이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 후견인이 재산 인계를 미루고 있는 경우
• 후견 개시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