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다투는 것인가

증여계약도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이런 이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때 한 증여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순서 — 왜 후견이 먼저인가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집을 줬으니 내가 소송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침해된 것은 부모님의 재산권입니다. 다른 자녀에게는 아직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해야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 진료기록 확보 — 증여 무렵의 인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하십시오.
2. 등기부 확인 —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전되었는지, 이후 근저당이나 재처분이 있는지
3.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본인을 대리할 사람을 만듭니다
4.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 —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5. 후견인이 무효 확인·등기말소 소송 제기

진료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가 하나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기억이나 진술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대금이 오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흐름이 없다면 실질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경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안에서 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 시점에 인지 상태가 양호했던 경우 — 치매 진단 전이거나 초기였다면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증을 거친 경우 — 공증인이 의사를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병원에 다니지 않으셨다면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 보존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사망하신 뒤라면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두 갈래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재산 전체가 돌아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류분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의사능력을 다퉈야 하는 사안 — 진료기록의 해석과 감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이 제3자에게 재처분될 위험이 있는 경우
• 후견 개시와 무효 소송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
• 사망 후 사안에서 무효 주장과 유류분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