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와 상속세 기한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 — 언제, 어떻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통해 명의를 이전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 상속인들의 공유로 등기합니다.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상태가 되면 이후 처분이 어려워지므로 공유 등기의 함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 협의서 내용대로 특정 상속인 앞으로 등기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세금 일정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등에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 — 지금은 현행법 기준입니다

상담에서 "상속세가 줄었다던데요", "자녀공제가 5억이라던데요"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현재 그 내용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개편안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에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크게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으로 실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생략하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낮게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크거나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필요한 경우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상속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일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이후 청산 절차에서 환가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신고 후 세무서가 조사를 거쳐 추가로 세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을 다르게 보거나, 사전증여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속 절차가 아니라 조세불복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자매 사이트 재판소원·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해야 한다면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세금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먼저 해두고 분할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이 방법에도 고려할 점이 있으므로, 진행 중인 절차와 기한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