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도 같은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등기 자체에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미루면 상속인이 늘어나 정리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 — 언제, 어떻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통해 명의를 이전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 상속인들의 공유로 등기합니다.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 협의서 내용대로 특정 상속인 앞으로 등기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상속인 중 누군가가 다시 사망해 그 자녀들까지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협의해야 할 사람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조부모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려다, 얼굴도 모르는 친척 수십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정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 구분 | 서류 |
|---|---|
|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출생~사망),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협의분할의 경우) |
| 협의분할 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영수증 |
| 기타 | 사안에 따라 특별대리인 심판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
세금 일정
| 세목 | 기한 | 비고 |
|---|---|---|
| 상속세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
| 취득세 (부동산·자동차)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
| 소득세 (준확정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피상속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등에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으로 실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생략하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낮게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크거나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필요한 경우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상속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일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이후 청산 절차에서 환가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해야 한다면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세금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먼저 해두고 분할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이 방법에도 고려할 점이 있으므로, 진행 중인 절차와 기한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를 안 하면 벌금이 있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일반적인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등기를 미루는 동안 상속인이 늘어나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되는데 상속세 기한이 다가옵니다.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신고 기한은 진행됩니다. 일단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한 뒤 분할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적용 요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문제됩니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나므로,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합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로 등기했는데 나중에 나누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들이 협의해 지분을 정리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이 우선 검토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등기 경위와 분할 협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