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류분 개정 총정리

왜 바뀌었나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조항 전반을 검토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개정을 마치지 못해 법적 공백이 발생했고, 전국의 유류분 사건 재판이 연기되거나 소 제기가 보류되는 혼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변화 1 ·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분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할 자유가 넓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특정인이나 공익 재단에 남기고자 하는 경우, 형제자매의 반환청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 2 ·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종전에도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녀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이를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학대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변화 3 ·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

기존 제도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받던 부분입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모신 대가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대로 나눠줘야 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만 다루어질 뿐 유류분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에 대해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취급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를 모신 상속인의 방어 수단이 실질적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인정받으려면 결국 증명이 필요합니다. 간병 기록, 비용 부담 내역, 동거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자료 준비는 기여분에서 정리했습니다.

변화 4 · 가액 반환과 이자

반환 방식도 정비되었습니다. 원물 반환을 둘러싼 실무상의 불편, 즉 지분을 반환받은 뒤 다시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도록 하여, 반환의무자가 절차를 지연시킬 유인이 줄었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언제 청구했는지가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건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