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협의분할 — 가장 흔하지만 가장 자주 무효가 되는 방식

실무에서 대부분의 상속은 협의분할로 정리됩니다. 상속인들이 모여 "아파트는 어머니, 예금은 자녀들이 나눈다"는 식으로 합의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어도 되고,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협의서가 많다는 점입니다.

작성 방법과 첨부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서 정리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가 결렬되거나 애초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이며,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절차의 흐름과 준비할 자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1 — 특별수익, 미리 받아 간 몫

분할심판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은 생전에 누가 무엇을 받았는가입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몫에서 이미 받은 만큼을 빼고 계산합니다. 결혼할 때 받은 아파트, 사업자금, 유학비용, 부동산 명의 이전 등이 문제가 되며,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인지 상속분의 선급인지를 두고 다툽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증명입니다. 수십 년 전의 자금 흐름을 밝혀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부동산 등기부·과세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활용하게 됩니다.

핵심 쟁점 2 — 기여분, 모신 세월의 몫

반대로 "내가 부모님을 10년간 모셨다", "내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냈다", "가게를 함께 운영해 재산을 늘렸다"는 주장이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를 나눕니다.

다만 인정 기준이 엄격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거나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기여분·대습상속에서 다뤘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은 나누기가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택합니다.

• 현물분할 — 토지를 실제로 분할하거나, 여러 부동산을 각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분할(가액정산) —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부동산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 경매분할 —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정산할 자력도 없는 경우,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나눕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위험이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봅니다.

어느 방법을 원하는지에 따라 감정평가 시점, 정산금 산정 방식, 필요한 자력 소명 자료가 달라집니다.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주장과 입증을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분할 전에 재산이 처분되고 있다면

분할이 끝나기 전에 특정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판 청구와 별도로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인출된 예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절차가 나뉘어 진행되므로,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