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총정리 — 무엇을 언제까지

사망 이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

1단계 · 누가 상속인인지 확정합니다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1.5 : 1 : 1의 비율로 나누어 각각 3/7, 2/7, 2/7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 예시는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대습상속의 요건에서 다뤘습니다.

상속인 확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몰랐던 형제자매나 인지된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단계 · 재산과 채무를 조회합니다

승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예금, 대출, 보증,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조회 —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조회 방법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채무 확인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3단계 ·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개월)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단순승인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별도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한정승인 —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를 넘기고 싶지 않은 경우.
• 상속포기 — 채무 초과가 명백하고 후순위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경우.

선택 기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느 쪽을 선택할까에서 사례별로 비교했습니다.

4단계 ·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일단 공유 상태가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전원의 협의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효력이 없고,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5단계 · 명의를 이전하고 세금을 신고합니다

부동산은 상속등기, 예금은 금융기관에서의 상속예금 지급 절차,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거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취득세도 같은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등기와 상속세 기한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꼬이는 대표적인 상황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일반적인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