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건 비용은 얼마나 드나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별 비용 구조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지대 —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민사소송의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처럼 금액을 특정해 청구하는 사건은 청구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전액을 청구하지 않고 일부만 청구했다가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료 — 가장 변동이 큰 항목입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시가를 확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거칩니다. 감정료는 대상 부동산의 수와 종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파트 한 채처럼 시세 파악이 쉬운 경우 — 상대적으로 저렴
• 토지, 특히 맹지나 형태가 복잡한 토지 — 비용과 기간 모두 증가
• 여러 필지·여러 건물 — 건별로 산정되어 합산

감정료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최종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정산됩니다.

신문 공고비 — 한정승인에만 발생합니다

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게재하는 신문과 지면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등록면허세·취득세

상속등기 시 부과되며 부동산 가액에 비례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부동산이 일단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므로 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리를 참고하십시오.

변호사 보수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의 수 — 유류분 소송 하나인지, 분할심판·가압류·유언무효 확인까지 병행하는지
• 상속인 수 — 당사자가 많을수록 서면과 송달이 늘어납니다
• 쟁점의 복잡성 — 수십 년 전 증여를 밝혀야 하는 사건과 단순 포기 신고는 다릅니다
• 재산 규모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1. 협의로 정리될 여지를 먼저 확인 — 소송 전 협의가 되면 감정료와 인지대를 아낄 수 있습니다.
2. 조정 활용 — 분할심판은 조정전치가 원칙이며, 조정에서 마무리되면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3. 일부 청구 후 확장 — 유류분처럼 금액이 불확실한 사건에서 초기 인지대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4. 절차를 한 번에 정리 — 분할심판에서 정산할 수 있는 것을 별도 민사소송으로 나누면 비용이 중복됩니다.
5. 서류를 미리 확보 — 자료가 부족해 사실조회를 여러 번 하면 기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다 내나요

재판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만 인용되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이며, 변호사 보수는 법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산입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