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치매 부모님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언제부터, 얼마나

대응 방향은 인출 시점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확보하십시오.

• 금융거래내역 — 자녀는 일정한 요건 아래 부모님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확실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인출 방식 — 창구 인출인지 ATM인지, 이체라면 어느 계좌로 갔는지
• 진료기록 — 인출 무렵 부모님의 인지 상태가 어땠는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사용처 — 병원비·요양비로 쓴 것인지,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

왜 성년후견이 먼저인가

"바로 형사고소하면 되지 않나" 하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그 재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다른 자녀에게는 아직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재산이 침해되었다면 부모님 본인이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데, 판단 능력이 없으니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선임해 부모님을 대리할 사람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 금융거래 내역 전면 조회
• 인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 이후 재산 처분에 대한 법원 통제
• 필요하면 형사 대응까지 검토

후견인은 누가 되나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신청했는데 그 형이 후견인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것이죠.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을 임의로 인출한 정황이 있는 사람은 후견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정황을 자료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가족 간 갈등이 심한 사안에서는 변호사 등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만족하지 않지만, 재산을 지킨다는 목적은 달성됩니다.

인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심판까지 수개월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을 검토합니다.

1. 심판 전 임시 처분 — 후견 개시 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함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금융기관 통지 — 후견 청구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창구에서 신중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부동산 등기부 확인 —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이미 사망하신 경우에는 후견이 아니라 상속 문제가 됩니다.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을 침해한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시행 개정 형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져 형사 대응의 실익이 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재산 무단 인출·횡령 대응에서 다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인출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까지 처분된 경우
• 상대방이 본인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맞서는 경우
• 인출 무렵 의사능력을 다퉈야 하는 경우 — 진료기록 확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 후견 개시와 반환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