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한다면?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유형을 구분하십시오

"반대한다"는 말 안에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무엇에 반대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대부분입니다. 후견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고, 누가 통장을 쥐느냐가 진짜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4촌 이내 친족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른 친족의 의견을 확인하지만, 그것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청구가 각하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오직 사건본인에게 후견이 필요한가입니다.

후견인 후보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후보자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 단독 후견인 — 한 사람이 전부 맡습니다. 갈등이 크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복수 후견인 — 여러 명을 선임해 권한을 나눕니다. 형제가 서로 견제하는 구조입니다.
• 권한 분리 — 재산관리는 A, 신상보호는 B로 나눕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제3자 전문가 후견인 — 변호사·법무사 등. 누구도 만족하지 않지만 재산은 지켜집니다.
• 후견감독인 병행 — 가족이 후견인이 되되, 감독인을 두어 통제합니다.

스스로 후견인이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목적이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면 제3자 후견인이나 감독인 선임이 더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이 방향을 선호합니다.

준비할 자료

반대가 예상된다면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말해야 합니다.

• 의료 자료 — 후견 신청용 진단서, 진료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인지기능검사 결과
• 부양 실태 — 누가 실제로 모시고 있는지. 주민등록초본, 요양비 지출 내역
• 재산 관리 현황 — 현재 누가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지, 인출 내역
• 본인의 의사 — 사건본인이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후보자의 적격 — 결격사유가 없고 관리 능력이 있음을 보이는 자료

심문에서 다투게 됩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원은 관계인들의 진술을 듣습니다. 심문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고 그만큼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이 오가기 쉬운데,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가족 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복리입니다. "형이 나쁘다"는 주장보다 "이 방식이 어머니께 더 안전하다"는 구성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후견 개시 후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즉시항고 — 심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후견인 변경 — 선임된 후견인이 부적절하게 관리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견감독인 선임 — 사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보고 확인 —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형제가 서로 다른 후보자를 내세워 다투는 경우
•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현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심문이 반복되어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
• 후견 개시 후 상속까지 이어질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