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결격 —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

민법 제1004조는 다음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고의로 피상속인, 그 배우자,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2.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한 경우
4.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유언을 하게 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상속결격은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다툼이 있으면 결국 소송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상속권 상실 — 2026년에 확대된 제도

종전에도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를 버린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었지만,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은 이를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연락 없이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평생 왕래가 없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 — 질병, 고령, 경제적 곤궁
•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부양하지 않았다는 점 — 연락이나 요청이 있었는지
•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
• 다른 가족이 그 부담을 대신 졌다는 점

학대나 유기, 중대한 범죄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진료기록, 신고 이력, 보호시설 기록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

중요한 논점입니다. 상속결격의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즉 아버지가 결격되어도 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제도 설계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제하려던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상속권 상실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전에 돌아가신 사안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망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돌아가신 날짜를 먼저 알려주시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유류분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