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과 대습상속

기여분 — 모신 세월을 인정받으려면

상담에서 가장 억울함이 큰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10년 동안 아버지 병간호를 나 혼자 했는데, 명절에만 얼굴 비친 형제와 똑같이 나누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민법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기 위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나눕니다.

기여분은 언제, 어디서 주장하나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로 기여분만 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일 때 기여분결정청구를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에 한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실제로 부양을 맡은 경우, 기여분 자체는 주장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 2026년의 변화

과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유류분 계산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모를 모신 사람이 오히려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생기곤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이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2026년 2월 개정 민법은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의 취급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부모를 모신 상속인의 방어 수단이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유류분 개정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 — 상속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아들 중 한 명이 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의 자녀(손자녀)와 배우자(며느리)가 아들의 지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분은 먼저 사망한 아들이 받았을 몫을 대습상속인들이 나누어 갖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 자주 누락됩니다. 특히 협의분할을 하면서 대습상속인을 빠뜨리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계산 예시는 대습상속의 요건에서 다뤘습니다.

상속결격 —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유언을 위조·변조·파기한 경우 등에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이를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직계존속에 한정되던 것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반으로 넓어졌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도 함께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