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 초과 사실을 알았는가, 그리고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 성년이 된 후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 왕래가 없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는데, 몇 년 뒤 카드사로부터 지급명령이 날아온 경우
- 선순위 상속인들이 포기해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조카·사촌의 경우
- 재산만 있는 줄 알고 단순승인했는데, 나중에 보증채무가 드러난 경우
-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간 사실을 몰랐던 경우
이런 사안에서 "3개월이 지났으니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1 · 언제 초과 사실을 알았는가
기산점은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점이 문제됩니다.
| 계기 | 기산점 판단의 참고 |
|---|---|
| 채권자의 지급명령·소장을 받은 때 | 가장 흔한 유형. 송달 일자가 명확해 기산점을 특정하기 쉬움 |
|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받은 때 | 조회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주장 |
|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채무 사실을 전해 들은 때 | 전달 경위와 시점을 소명할 자료 필요 |
| 압류·추심 통지를 받은 때 | 통지서 수령일 |
이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우편물을 받은 봉투와 송달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증명할 수 없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요건 2 ·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고 생활 근거지가 달랐다 | 함께 살면서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였다 |
|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 | 피상속인의 사업을 함께 하거나 보증에 관여했다 |
|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 생전에 채무 독촉 사실을 알고 있었다 |
| 상속재산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 | 채무 초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뚜렷했다 |
결국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생활 실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이력, 연락 내역, 장례 참석 여부 등이 활용됩니다.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사안이 문제되어,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동안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성년이 된 후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상속포기로 채무를 떠안게 된 사실을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난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놓치고 무조건적인 지급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대응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 경우에도, 집행 단계에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가능한 수단이 달라지므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즉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동시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송달일부터 2주)이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지참하고 되도록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정승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저 대신 상속포기를 해줬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부모가 자신만 포기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아, 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간 경우입니다.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을 위한 규정에 따라 성년이 된 후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