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문제

왜 이 문제가 반복되는가

상속포기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피하려고 자녀들이 모두 포기했는데, 몇 달 뒤 시골에 계신 할머니나 연락이 끊긴 삼촌이 채권자의 소장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후순위 친족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당신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순위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 — 배우자와 손자녀

과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실무의 취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자녀까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했고, 이를 모르고 지나쳐 어린 손자녀가 채무를 떠안는 사안이 반복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순위가 내려갑니다. 가족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

민법이 정한 기산점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인데, 이는 사망 사실만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이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조카들이 모두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은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이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간을 넘긴 사안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왕래가 없었고 통지받은 바가 없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큰 유형입니다.

포기를 준비한다면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1.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 판례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2. 직계비속이 어디까지 있는지 — 손자녀·증손자녀까지 확인합니다.
3. 피상속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
4. 형제자매와 그 자녀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지
5. 후순위 친족에게 알릴 방법이 있는지 — 알리지 못할 사정이라면 한정승인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