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유형을 먼저 구분하십시오

성년후견 — 가장 강한 보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일상적인 판단조차 어려운 경우입니다. 후견인이 포괄적으로 대리하며, 본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가 강한 대신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크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려 하고, 상태가 그 정도가 아니면 한정후견을 선택합니다.

한정후견 — 필요한 범위만

은행 업무나 부동산 거래처럼 중요한 결정은 어렵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입니다. 법원이 어떤 행위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정하고, 그 범위 밖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초기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자주 선택됩니다.

특정후견 — 한 가지 일만

"부동산 매도 한 건만 처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만 하면 된다"처럼 목적이 특정된 경우입니다. 기간이나 사무를 정해 후원하며, 본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관리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면 특정후견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의후견 — 미리 정해두는 방법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정해 계약해 두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등기해야 하며, 나중에 능력이 저하되면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 간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모님께 판단 능력이 남아 있다면 지금 검토해 볼 만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함께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신청해야 하나 — 판단 기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진단서에 '중등도 치매'라고 적혀 있어도 유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 혼자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할 수 있는가
•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확인할 수 있는가
• 계약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
• 가족과 낯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가
• 약을 스스로 챙겨 드실 수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청구서에 적어 제출하시면 법원이 판단하기 쉬워지고 절차도 빨라집니다.

후견 유형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은 원칙적으로 유언이나 증여를 새로 할 수 없거나 제한됩니다.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남기려던 계획이 있었다면 그 시점 이후로는 실행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정리해 두지 않으면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상속 분쟁 예방 설계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견 개시 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나중에 상속 분쟁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견인은 모든 지출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가족 간 이견이 있어 유형과 권한 범위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의후견계약을 검토하시는 경우 — 계약 내용 설계가 핵심입니다
• 후견과 상속 설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