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무단 인출과 횡령 대응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전 인출과 사망 후 인출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인출 시점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함께 살던 자녀가 사망 직전과 직후에 걸쳐 예금을 인출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시켜서 병원비로 썼다"는 주장과 "몰래 빼돌렸다"는 주장이 부딪칩니다.

친족상도례가 바뀌었습니다

종전 형법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예금을 자녀가 인출해도, 형제가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고소해봐야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이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그에 따른 개정 형법이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빼돌린 가족을 상대로 형사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고소가 늘 최선은 아닙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면 민사 절차가 오히려 길어지기도 합니다.

민사로 되찾는 방법

• 부당이득반환청구 — 인출된 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구성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정산 — 아직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미 가져간 금액을 그 사람의 몫에서 빼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나눌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분할심판에서 정산하는 편이 절차가 하나로 끝나 간단합니다. 이미 대부분 인출되어 남은 것이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이런 사안은 자료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 금융거래내역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후 수년치를 확인하십시오.
• 진료기록 — 인출 무렵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요양등급 판정 자료도 유용합니다.
• 인출 방식 — 창구 인출이라면 필적과 신분 확인 기록, ATM이라면 시간대와 장소
• 사용처 — 상대방이 병원비로 썼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지출 내역과 대조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주의하십시오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본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다른 상속인이 인출한 것과는 별개로, 본인의 선택지가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인출을 다투면서 동시에 자신의 승인 여부도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순서를 잘못 잡으면 곤란해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