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 유언장의 대안이 될까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관심이 늘고 있나

재산을 남기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쓰인 것은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필증서는 주소나 날인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고, 공정증서로 남겨도 사망 후 의사능력을 다투는 소송이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유언은 사망 후에야 효력이 생겨,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이런 약점을 보완합니다.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어두면 계약의 효력으로 재산이 이전되므로, 유언의 방식 요건과 무관합니다.

이런 경우에 검토할 만합니다

• 재혼 가정 —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생활비를 받게 하고, 사망 후에는 전혼 자녀에게 남기는 단계적 승계 설계가 가능합니다. 유언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장애가 있는 자녀 — 목돈을 한 번에 주는 대신 매달 일정액이 지급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치매가 걱정되는 경우 —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재산 관리를 맡겨둘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함께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 사업 승계 —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 이전하되 조건을 붙이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신탁하면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못 가져간다"는 설명을 듣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왔습니다. 신탁을 설정한 시점,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했는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신탁보수가 매년 나가므로 재산 규모가 크지 않으면 실익이 적습니다.
• 모든 재산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자산은 수월하지만 부동산은 취급 여부와 조건이 기관마다 다릅니다.
• 세금은 별개입니다. 신탁을 했다고 상속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 내용이 전부입니다. 수익자 지정, 변경 가능 여부, 중도 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유언, 생전 증여, 신탁 중 무엇이 적합한지 달라집니다. 유언장 작성과 함께 비교해 보시고, 실제 설계는 세무·금융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