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년후견 변호사

왜 상속 사이트에서 성년후견을 다루는가

성년후견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문제되는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상속 분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이를 알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자녀들이 선택하는 것이 성년후견 신청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 처분에 법원의 통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의 효력을 나중에 다투는 소송에서, 그 무렵의 후견 기록과 진단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후견의 세 가지 유형

실무에서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성년후견을, 초기 단계로 일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 한정후견을 신청하는 예가 많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지는 진단서와 실제 생활 상태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물론 형제자매, 조카도 청구권자에 포함됩니다.

후견인으로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사이에 갈등이 심한 사안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나 여러 명의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나누어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

1. 청구서 접수 —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2. 본인 심문 — 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법원이 병원이나 자택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3. 정신감정 — 필요한 경우 감정을 실시합니다.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주된 원인입니다.
4. 심판 — 후견 개시와 후견인, 권한 범위가 정해집니다.
5. 후견등기 — 심판 확정 후 등기가 이루어지고,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합니다.

전체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감정 여부와 가족의 이견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비용과 준비 서류는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에서 정리했습니다.

후견 신청이 분쟁이 되는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후견을 신청하면, 다른 형제가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내세우며 다투기도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법원은 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갈등이 심하면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