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나

부모님 명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치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법이 더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은행 — 예금 인출, 계좌 해지, 자동이체 변경이 거부됩니다. 위임장을 가져가도 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효력이 문제됩니다.
• 부동산 — 매도·임대·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
• 보험·연금 — 해지환급금 청구, 수익자 변경이 막힙니다.
• 요양시설 — 입소 계약을 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후견 제도가 유일한 방법인 이유

법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쓰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분쟁이 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자녀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형제가 있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의료 자료 — 후견 신청용 진단서(일반 진단서와 서식이 다릅니다), 진료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액 증명, 채무 내역
• 후견인 후보자 — 신분 관련 서류,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할 자료
• 친족 의견 — 다른 4촌 이내 친족의 의견서

진단서는 병원에 "후견 개시 심판용"이라고 말씀하셔야 정해진 서식으로 발급됩니다. 미리 문의해 두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절차와 기간

1. 청구서 접수 —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부산 거주 시 부산가정법원
2. 사건본인 심문 — 법원이 직접 상태를 확인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병원이나 자택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3. 정신감정 — 필요한 경우 실시. 기간과 비용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4. 친족 의견 청취 — 다른 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5. 심판 — 후견 개시 여부, 후견인, 권한 범위 결정
6. 후견등기 — 확정 후 등기.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면 심판 확정 전의 임시적 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 등 급박함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 다툼이 있다면

형제 중 한 명이 청구하면 다른 형제가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갈등이 심하면 변호사 등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대응은 가족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할 때에서 다뤘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나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소명해야 하는 지위에 가깝습니다.

• 선임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보고
•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
•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후견인과 본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부동산 처분에 관해서는 치매 부모님 집을 팔아 병원비로 쓸 수 있나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후견인 후보자가 갈리는 경우
• 이미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인출된 정황이 있어 회복이 필요한 경우
• 부동산 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법원 허가까지 내다봐야 하는 경우
• 병원비 등으로 급박해 임시 처분이 필요한 경우
• 후견 개시 후 상속까지 이어질 것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만 갖추면 되는 사안이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신청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후보자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